[KBS1 성공예감] 2027년 예산안 821조 원,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쟁점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역대 최대 규모의 2027년 예산안 820조 9천억 원
  •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 대통령 시정연설의 ‘모두의 성장’ 메시지와 국회 심사 일정(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
•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해 4대 분야 투자와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약 104조 원은 여유 자금으로 쌓는 정부 계획
  • 여유 자금 삭감과 국가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 2029년 이후에는 추가 세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지속 가능성 논란
•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 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로 교부세를 산정하면 기존 방식보다 30조 5천억 원 줄어드는 구조,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발
  • 대통령이 내놓은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등 지방 지원책
•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와 AI 투자에 21조 3천억 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 지원 1조 5천억 원과 법적 근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