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잘 살자는 시진핑의 속내

2021-09-04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모두가 꿈꾸지만, 쉽지 않죠.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들어 ‘공동 부유’를 강조하며 '부를 다시 나누자'고 압박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이상적인 세계가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중국 투자는 안전할까요?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규 개설 임박?!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이어 3번째 증권거래소가 탄생하는 것인데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키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에요. 이곳을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을 키우겠다는 거죠.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부를 중소기업들에게 나누겠다는 것인데, 시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공동 부유(Common Prosperity)'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일까?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살아남고 성장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달랐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살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중국의 경제력 상위 20%는 하위 20%의 10배 이상 수입을 올린다고 해요. 아직도 6억 명 이상이 월 수입 1000위안(약 18만 원)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런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시 주석은 단순히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규제와 정책을 통해 ‘공동 부유’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증권거래소 계획의 속내

유망한 자국 기업들의 미국행을 막고 중국 증시에 상장하게 해 자국의 통제권 아래에 놓겠다는 것이죠.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곳은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자제 권고에도 미국 상장을 강행하다가 국가안보 조사라는 걸 받고 있어요. 자국의 기술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게 못마땅하기도 했고, 민감한 데이터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여지를 아예 막겠다는 것이죠.

공동 부유란?

말 그대로 ‘다 같이 부자가 되자’라는 뜻이에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들어 ‘공동 부유’를 언급하는 횟수가 많아졌는데요. 중국은 공동 부유 촉진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장기적 이상을 실현하는 당연한 행보라고 주장하지만, 외신들은 시 주석이 내년 3연임 결정을 앞두고 빈부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를 언급한 횟수 @Bloomberg


공동부유는 중국 공산당 창립 때부터 줄곧 있었던 슬로건으로 중국 정부의 주장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진핑 주석이 최근 들어 ‘공동 부유’를 더 적극적으로 강조한 것을 보면 외신들의 평가도 일리가 있어요. 특히 시 주석이 작년에 2035년까지 공동 부유에 상당한 진전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통한 경제 규모 2배 달성을 약속했으니 마음이 급하겠죠.

그렇다면 시 주석은 ‘공동 부유’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할까요? 주로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돕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에 기업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강조하고, 각종 규제를 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크게 성장한 사교육 기업들에는 비영리 단체로 전환할 것을 압박한 것도 마찬가지에요.   

시진핑 연임 혹은 실패, 이후의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 시 주석이 연임 정당성 확보만을 위해 공동 부유를 강조한 것이라면 연임 성공 이후 지금과 같은 강력한 규제와 정책들이 이어질까요? 중국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투자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공동 부유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수입 격차 축소를 목표로 이미 중국 저장성에서 파일럿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아직 멀었지만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성공적인지도 체크해보면 좋겠죠?

‘공동 부유’ 프로젝트를 향한 비판

중국 내부에서도 공동 부유에 대한 용기 있는 비판이 나왔어요. 중국 북경대 경제학 교수 장 웨잉(Zhang Weiying)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고하면서 공동 부유를 추구하면 시장경제 질서가 망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시장 지향적 개혁 덕분에 중국이 더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해 부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시장경제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공동 부유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도 중국의 시장 규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투자자들을 향해 경고했는데요. 그는 이번 규제는 시진핑 주석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며 “시 주석은 모든 기업을 일당제 국가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시 주석의 중국은 그들이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중국 투자를 할 때는 정부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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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인 외신전문 캐스터 @경제전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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