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부동산 통계에 허우적대는 정부

2021-08-19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한 달 새 2억 가까이 올라

정부의 주택가격 공식 집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30만 원으로 6월 9억 2813만 원보다 무려 1억 8000만 원 올랐습니다. 도봉구는 50% 가까이 올랐고, 성동구는 약 41%, 서울 어지간한 구 대부분이 3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도 같은 기간 6억 771만 원에서 7억 2126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모두 불과 한 달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엉터리 통계에 엉터리 발언만 쏟아낸 정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부터 표본 수를 확대하는 '표본 재설계' 작업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간 통계에 비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아파트 표본을 1만 7190가구에서 3만 5000가구로 늘렸고, 주간 조사표본도 9400가구에서 3만 2000가구로 늘렸습니다.

그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7.17% 올랐다고 답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9% 상승했다는 조사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정하기 전 자료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엉터리 통계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키웠던 정부는 이번 작업으로 겨우 민간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 통계는 아직도 어느 지역의 어느 단지, 몇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했다는 표본 설명이 없습니다. 통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억 은행이자 940만 원 VS 아파트 평가이익 1억 4000만 원

정부 조치와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보니, 너도나도 빚투나 영끌을 하는 분위깁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 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5조 9000억 원)보다 32조 90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은행 이자와 아파트로 얻는 차익을 비교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아파트 값 상승분을 감안해 전국 웬만한 지역에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평가이익은 올해에만 약 5900만 원, 최근 1년 동안은 약 8800만 원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10억 원 아파트라면 올해만 약 1억 1000만 원, 1년 동안엔 1억 4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10억 원을 은행에 맡겨봤자, 세전이자는 많아야 940만 원에 불과하니 정부 조치가 시장에 먹혀들리 만무합니다.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연봉만큼 옥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연봉 이하로 조정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의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하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30세대의 대출이 늘고 있어 한도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의 2배 수준입니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과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역시 같은 조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의 1.5배 수준인데, 시중은행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1억 미만 신용대출 잡기 위한 대책?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1억 원 미만의 신용대출은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번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30대 중에서 1억 원 미만의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가상화폐, 공모주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것입니다.

2030세대 볼멘소리…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출은 금융기관이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 수준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자금을 보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도 막고 신용대출도 막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2030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5억 로또' 디에이치자이개포, 2030세대도 당첨

@디에이치자이개포

약 25만 명 몰린 청약…2030도 당첨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전용면적 84㎡ 1가구는 1975년생(46세) 남성, 전용면적 118㎡ 4가구는 1992년생(29세) 남성, 1985년생(36세) 남성, 1967년생(54세) 여성, 1954년생(67세) 여성이 각각 당첨됐습니다. 11일 하루 진행된 청약에는 약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당첨자들은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를 26일에 내야 하고,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15억 시세 차익 기대감에 청약 광풍

하루 청약에 25만 명이 몰릴 정도로 광풍이 분 이유는 바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2018년 당시 분양가와 같은 수준입니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14억 1760만 원, 118㎡는 18억 8780만∼19억 69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전용 84㎡ 시세는 30억 원 대입니다. 당첨자는 계약과 동시에 최소 15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계약금의 2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84㎡의 전세는 16억~20억 원 수준입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고도 남는 셈입니다.

이번에도 금수저만의 리그?

역대급 무순위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지만,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 3억 원 수준의 계약금을 다음주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자산관리로 3억 원의 자금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 금수저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25만 명에 달하는 청약 신청자 중 2030세대는 약 16만 명, 65%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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