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5만원 언제 받을까…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2021-08-07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재난지원금, 이달 받기 어렵다?

갓 나온 소식

정부가 내년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 기준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인 749만 원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엔 재학 중에는 대출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단가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9월은 되어야 받는다?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중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 바로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내용일 겁니다. 우선 지급대상을 보면, 1인 가구는 소득 하위 수준과 상관없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는 연 소득 6671만 원, 3인 가구 8605만 원, 4인 가구 1억 532만 원, 5인 가구 1억 2436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외벌이 기준입니다.

맞벌이 기준을 적용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비용 등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감안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2인 가구는 연 소득 8605만 원, 3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4인 가구는 1억 2436만 원, 5인 가구는 1억 4317만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여부와 가구원 숫자 기준은 올해 6월 30일입니다.

지급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8월 중 지급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시점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코로나 확산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서울 월세방에 사는 1인 가구가 연봉 5100만 원을 받는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소유한 건물에서 집세는 전혀 내지 않고 월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정책도 그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2만 8164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8.6%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둘째 이상 출생률조차 급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따상 실패해도 금융대장주

출처 : 카카오뱅크

갓 나온 소식

8월 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시초가(5만 3700원) 대비 가격제한폭(29.98%)까지 오른 6만 9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록 많은 투자자가 기대한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한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상장 첫 날 금융대장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33조 1620억 원으로 종전 금융주 1위 KB금융(21조 7000억 원)보다 12조원 가까이 큰 규모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을 통틀어 11위로, 10위 기아(34조 6991억 원)과도 불과 1조 5000억 원 가량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카뱅의 적정 기업가치 수준은?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최소 11조 원에서 최대 31조 원으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BN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은 11조~15조 원 수준을 예상했고, 이베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은 20~31조 원을 예상했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예상한 증권사도 상장 첫 날 시총 33조 1000억 원 보다는 낮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 예상이 빗나간 만큼 당분간 시각 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카뱅, 주가 상승세 이어지려면

카카오뱅크의 주된 수익 모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먹고 사는 예대마진입니다. 기존 은행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어필하고 있지만, 수익모델은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은행업'이 사업모델이라는 뜻이고,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규제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건은 '카카오 형제'들과의 시너지입니다. 카뱅이 메신저와 비즈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카카오 생태계'에 뿌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주가 상승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큰 손, 이젠 개인이다 

갓 나온 소식

올해 상반기 해외주식 투자 큰 손은 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금액은 140억 달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주식 투자 큰 손은 정부였는데, 비중이 44%에서 28%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개인들이 해외주식 투자에 적극 나선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회복과 주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학개미, 어떤 주식 샀나

올 상반기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주식은 미국 테슬라였고 순매수 규모는 17억 1500만 달러, 우리 돈 1조 8900억 원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애플로 8억 4400만 달러(930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미국 성장주가 상장된 나스닥 주식으로 분석되는데, 최근엔 변화한 투자방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밈주식(개인들이 집중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유행 종목)부터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큰 관심을 나타낸 겁니다. 서학개미가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도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2040이 주도한다

신한금융투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40만 명 중 20대 투자자의 21%가 해외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전체 고객으로 보면 16%인데, 이보다 5%포인트 높은 겁니다. 같은 비교에서 30대는 18%, 40대는 12%로 나타났습니다. 50~70대는 5~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아니지만, 해외주식 투자는 2040이 주도하고 있다는 트렌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못 살고 빈부격차 더 커지고 

갓 나온 소식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응답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2013년에는 37%였던 비중이 해마다 높아져 올해는 61%를 기록했습니다.

'부의 대물림' 부동산 증여 늘었다

이런 인식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걸까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4년전 4.5%에서 지난해 14.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30대 사이 국민들의 증여 재산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부의 대물림' 현상입니다. 청년층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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