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금 만기를 다시 연기해줬어요.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는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글쎄요...
늘어가는 지원액…1.7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했어요. 대상이 된 총 대출잔액은 지난 7월말 120조 7000억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원액은 222조 원(만기연장이 209조 7000억 원·원금 상환유예 12조 1000억 원·이자 상환유예 200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대출자 1명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총 지원액이 대출잔액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죠.
그런데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나뉜 비율이 약 1.4%,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어요.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제때 갚지 못하거나,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을 진행해 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빚을 말해요. 여차하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돈이지만, 정부는 "금융권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번 만기 연장 조치 등에 대한 은행권의 공감을 얻었다" 이달 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회장을 만난 후 정부가 내놓은 말이에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타의로 쌓여가는데, 금융권에서 내놓은 의견이 '감정을 나누는', 공감(共感)이었을까요? 정부가 시키니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비어 있는 감정', 공감(空感)은 아니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렇다고 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원금이나 이자 갚는 시점을 뒤로 늦춰준다는 것 뿐이지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금융지원 정책이 끝나고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할 때 차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내년에 대통령이 여·야 어디에서 나오든 지금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번에 내놓은 만기연장 등의 조치는 내년 3월까지이고, 내년 대선은 3월 9일이에요.
정부가 정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고민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번과 같은 조치는 벌써 세 번째에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 말이죠. 6개월씩 기한을 늘려온 셈인데요. 방법은 매번 같았어요.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면피용이다", "미봉책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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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금 만기를 다시 연기해줬어요.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는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글쎄요...
늘어가는 지원액…1.7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했어요. 대상이 된 총 대출잔액은 지난 7월말 120조 7000억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원액은 222조 원(만기연장이 209조 7000억 원·원금 상환유예 12조 1000억 원·이자 상환유예 200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대출자 1명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총 지원액이 대출잔액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죠.
그런데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나뉜 비율이 약 1.4%,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어요.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제때 갚지 못하거나,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을 진행해 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빚을 말해요. 여차하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돈이지만, 정부는 "금융권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번 만기 연장 조치 등에 대한 은행권의 공감을 얻었다" 이달 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회장을 만난 후 정부가 내놓은 말이에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타의로 쌓여가는데, 금융권에서 내놓은 의견이 '감정을 나누는', 공감(共感)이었을까요? 정부가 시키니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비어 있는 감정', 공감(空感)은 아니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렇다고 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원금이나 이자 갚는 시점을 뒤로 늦춰준다는 것 뿐이지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금융지원 정책이 끝나고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할 때 차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내년에 대통령이 여·야 어디에서 나오든 지금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번에 내놓은 만기연장 등의 조치는 내년 3월까지이고, 내년 대선은 3월 9일이에요.
정부가 정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고민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번과 같은 조치는 벌써 세 번째에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 말이죠. 6개월씩 기한을 늘려온 셈인데요. 방법은 매번 같았어요.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면피용이다", "미봉책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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