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조인다

2021-10-22

핵심 요약 : 다음주 26일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대책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될 전망.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많게는 20% 가까이 줄어들 수도.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감안한 듯 이번 조치에선 빠진다고.

1. 더 줄어드는 대출한도

다음주 발표하는 내용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연 소득 4000만 원에 대출이 없던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6억 원 아파트를 구매할 때 만기 30년, 금리 2.5%에 주택담보대출 최대 4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대책이 시행되면 대출금은 3억 3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기존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같은 다른 대출이 있었다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게 되고요.

2. DSR을 쉽게 설명하면?

이 DSR이란 건, 매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도 포함되는데요, 보통 연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날리 없죠? 따라서 이 조치가 시행되면 빌릴 수 있는 돈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어요. 한 마디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꼼꼼하게 따져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3. 논란 많았던 전세자금대출은 제외

금융당국은 이번 추가대책에 전세자금대출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전셋값은 폭등하는데 갑자기 자금줄까지 막히자 여기저기서 터진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에요. 그렇다고 전세대출은 무조건 OK? 이건 아니에요. 전세대출 한도를 전체 보증금의 80%에서 보증금이 늘어난 만큼으로만 줄이고, 은행들에게는 전세대출을 잔금일 이후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막을 예정이에요.

4. 혼란스러운 시장

이번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대책이나 가계부채 대책이 연이어 쏟아지다보니 시장에선 혼란이 많아요. 당장 이번 대책을 두고는 '전세자금대출 2억 원은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은 안 되는거냐?'라는 식의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자금 성격 측면에선 주택담보대출이 담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주택가격이 오르니 대출액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전세대출액이 더 큰 건 이상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어떤 정부 대책이든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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