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태만'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못 믿겠네

2021-10-15

핵심 요약 :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업무 태만이 도마에 오름. HUG와 맺은 보증계약을 해지했지만,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늦게 환불. 보증금을 떼먹은 집주인들에게 HUG가 다시 보증을 제공하고, 또 떼이는 사례도 부지기수. 몇 년 전 더 받은 보증료를 가입한 당사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환원하기까지.


보증 해지했는데, 돌려주지 않은 돈 12억 원

HUG가 지난 2016년 이후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환불보증료가 729건, 액수로는 약 1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10명 중 8명은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건으로 조사됐어요. 보증을 해지한 지 3년이 훌쩍 지난 경우도 있다고 해요. 환불해야 할 보증료를 늦게 지급한 액수는 훨씬 커요. 6만 2300여 건에 5134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렇게 늦게 지급하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하는데, 6만 2300여 건 중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어요.

HUG는 이미 지난 2016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돌려주지 않은 보증료를 빨리 돌려주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5년째 안 하고 있다가 지난 3월에서야 환불 관련 규정을 만들었어요.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건 엄연히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죠. 다른 곳도 아닌 공기업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게 실망스럽네요.

HUG? 무슨 일 하는 곳이야?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HUG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공기업이에요.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는 전세집으로 이사갈 때 보증금 떼일까봐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도 이 곳에서 운용하고 있죠. 이 밖에도 주택 분양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 사업은 대부분 이 곳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게 또 보증

HUG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떼먹은 집주인들에게 다시 보증을 서 준 경우도 적지 않아요. 총 44명의 주택 80건에 159억 원 규모의 보증을 서 준 건데요, 이 중 10건, 23억 원에는 또 다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23억 원은 HUG가 전액 대신 지급했는데, 이들 집주인으로부터는 10억 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어요. 아직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거죠. 만약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 받은 돈 1179억 원, 엉뚱한 사람에게 돌려줬다

심지어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 쓰기도 했어요. 보증료율을 과대 계산해 2017~2018년 가입한 고객에게 약 1179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걸 그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2021년 새 가입고객에게 돌려주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뭐라고 해명했냐면 '수요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했어요.

돈을 잘못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건 인지상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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