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대출금리 무서워 '얼어붙은 거래'

2021-11-15

핵심 요약 :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 하지만 이는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시장금리가 잠시 안정된 영향으로, 일시적이라는 분석. 이달과 내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는 내년까지 계속 오를 전망. 금리 상승세와 각종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거래는 위축.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전세대출까지 더 뻗을 것이라는 점.

1. 대출금리 상승세 주춤했지만 일시적  

최근 가파른 속도를 보인 시중은행 대출금리 급등세가 조금 진정됐어요. 1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3.31~4.839% 수준으로 조사됐어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73~5.16%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1등급, 만기 1년을 기준으로 연 3.39~4.76% 정도고요. 지난달과 이달 초 불과 하루에도 금리 상하단이 껑충 뛰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출금리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 거에요.

대출금리 상승세가 주춤한 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시장금리가 오랜만에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인 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금리 등이 떨어지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정부 규제를 핑계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여론도 은행권의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대출금리 오름세가 잠시 주춤한 건 일시적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25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초에도 추가로 인상하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내년까지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란 얘기죠.

2.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위축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 9월 약 2700건으로, 2019년 3월 약 2300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어요. 10월 거래신고 건수도 2000건에 못 미치는데, 남은 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아 9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요.

전세도 비슷해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9월과 10월 각각 약 1만 1000여 건 정도에요.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소치에요.

치솟던 가격 상승폭도 둔화했어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3주 연속 오름폭이 적어졌고, 전셋값 상승률도 안정세를 보였어요.

빠져나갈 구멍 없이 촘촘한 정부의 대출규제, 가파르게 오른 대출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라면 연말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정부가 원했던 건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식히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거래까지 얼고 있네요. 

3. 매월 이자에 원금까지 갚으라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매달 이자와 함께 갚게 하는 '분할 상환'을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KB국민은행은 일부 신규 전세대출 상품에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예를 들어 2년 전세대출 2억 원을 금리 3.5%에 대출 받은 사람은 2억 원의 5%, 10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매달 갚아야 하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만기에 갚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이자만 갚을 땐 월 58만 원이었는데, 이자에 원금까지 갚으려면 월 100만 원을 내야 해요. 매월 상당한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거에요.

대출자들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권도 당장 확대를 주저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금융당국도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지는 않는 대신 시행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글쎄요. 마치 밧줄로 시장을 꽁꽁 묶어놓은 듯한 지금의 부동산 정책,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 '이러다 다-아 죽어'가 떠오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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