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공급계획, 우리 동네도 들어갔나?

2021-11-02

핵심 요약 :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첫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참여해 흥행 성공.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개별적 허가도 이뤄지고 있는 있음.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스피드 주택공급'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1. 신속통합기획, 24개 자치구 총 102곳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의 첫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 참여했어요. 지난해 70곳이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흥행 돌풍인 셈이죠.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오세훈표 '스피트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어요.

2. 매년 2만 6000가구 공급 목표

자치구별로는 용산구와 성북구, 은평구가 11곳씩 신청해 가장 많았어요. 마포구(7곳)와 종로구(6곳), 성동구(5곳), 강북구(5곳), 영등포구(5곳) 등이 뒤를 이었고요.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각 4곳, 2곳이 신청했어요. 서초구만 유일하게 빠졌죠. 서울시는 다음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시가 목표한 공급규모는 연 2만 6000가구예요.

3. 2종 7층 고도제한 풀리면서 대거 참여

많은 지역이 참여한 이유는 2종 7층 고도제한 지역의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에요. 2종 7층 고도제한이란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으로,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했던 것을 말하는데요. 스카이라인이 급격하게 변해 도시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체 서울시 주거면적 325㎢ 가운데 26%가 여기에 해당됐다고 해요. 이제는 2종 7층 제한지역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를 짓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동대문구와 중랑구, 마포구 등은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받았죠.

4.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도 속도내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최근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와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등의 안건이 통과됐는데, 총 5243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공급되죠.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를 1234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내용도 가결됐어요. 강남 지역 재건축은 정부 기조와 대치되는 부분이라 서울시가 기존과 다른 주택공급에 나섰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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