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억 이상이면 대출 못 받나

2021-11-04

핵심 요약 : 금융당국이 각종 대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고가 전세 대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 아직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나 실행시기는 잡히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 전세대출은 사실상 막힐 것이란 전망. 

1.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 논의 중

금융당국이 고가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곳에 상한선을 설정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한을 넘는 전셋집에 들어가려는 세입자들은 보증을 받지 못하고, 보증을 받지 못하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돼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리고 SGI서울보증 등 3곳이 있어요.

2. 서울 강남권 전세대출 사실상 불가?

현재 주금공과 HUG의 경우 전세가격 상한선이 있어요. 수도권은 5억 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금공은 3억 원, HUG는 4억 원이죠. SGI서울보증만 한도가 없어서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는 데엔 문제가 없었던 거죠. 만약 SGI서울보증이 주금공과 HUG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수도권 전세가가 5억 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서울 강남권 전세대출은 사실상 막히는 거죠.

금융당국 등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상한선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는 하지만 5억 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돼요. SGI서울보증은 주금공이나 HUG와는 달리 민간기관이기 때문이죠. 또 상한선을 일괄적용해 단번에 낮출 경우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부담될 것으로 보여요.

3. 전셋값 9억 원이 상한선?

금융권에서는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 원~15억 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9월 말 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이 2억 5181만 원, 서울이 4억 8359만 원인데 보통 9억 원 이상을 고가로 분류하기 때문이에요. 9억 원 이상의 전세는 대부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돼 있고요. 전세가격 9억 원이 넘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8월 말 약 1조 원 수준이고, 전체 전세대출 잔액은 158조 원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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