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증권사도 대출 일시 중단

2021-08-24

한투, 유가증권 담보대출 중단…전 금융권 '대출 보릿고개'?

한국투자증권이 어제(8월 23일) 오전 8시부터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에 대한 예탁증권담보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고객 위탁계좌에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걸 잠시나마 막겠다는 거죠.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게 회사 설명입니다. NH투자증권도 같은 이유로 12일부터 신규 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두 증권사 모두 매도 담보대출은 가능한 상황이고, 보유한 대출 잔고는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빚투'가 늘어나면서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대출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여파가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 미치는 모습이지요. 19일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이 신규 부동산 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금융권의 '대출 보릿고개'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여론 눈치 보나…금융당국 속도조절 중?

갑작스런 대출 중단 도미노에 금융당국이 속도조절에 나선 걸까요? 금융당국은 "다른 금융사들에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별로 긴급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세금 마련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볼멘소리에 한 발 물러선 것일까요? 금융당국은 "예전에도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당장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계획에 영향을 미쳐 성난 여론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료라도 내야 하지 않나…‘투잡’ 자영업자 늘었다

문 닫는 시간에 다른 일…투잡 사장님, 역대 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투잡에 나선 사람은 7월 15만 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13만 2000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벌써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때문입니다. 방역을 위한 조치인 걸 이해하지만, 손님이 오지도 않는 가게를 계속 열어둘 수도 없는 상황. 수백 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라도 내려면 '두 번째 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한다

서울의 주요 상권 공실률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명동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43.3%에 달했고, 이태원 상권 공실률은 31.9%, 홍대·합정 상권은 22.6%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번화한 거리에서 문을 닫은 가게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세업자들 사이에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폐업한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 정도가 폐업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답했습니니다. 폐업 비용만 3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답한 비율도 전체의 9% 이르렀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데도 큰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폐업 철거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받는 제도에 신청한 건수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1만 2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미 두 배가 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만으로는 역부족…사면초가 몰리는 영세업자

건물주 입장에선 세입자가 나가는 것보다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월세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명분도 얻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임대료가 건물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을 팔 때 가격 평가 기준도 내려가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낮춘 임대료를 다시 올리려고 해도 임대차보호법상 5%까지만 가능합니다. 점포가 비어도 임대료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영업제한 조치로 가게 문을 더 열 수도, 손님이 없으니 폐업을 할 수도, 착한 임대료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Z세대 열광…알뜰폰 1000만 시대 코 앞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알뜰폰 가입자 수는 회선 기준 972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전달보다 무려 14만 명 넘게 늘어난 수치고,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38만 명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100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입니다. 알뜰폰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통신 3사보다 30~5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이른바 '효도폰'이라고 불리며 휴대폰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르신을 위한 요금제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요즘엔 가성비나 짠테크를 지향하는 MZ세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만 해도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20대 비율은 1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18%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품질도 큰 차이 없는데...

지난해 9~10월 알뜰폰 이용자의 월 이용요금은 약 2만 4800원으로 집계된 반면, 이통 3사 평균은 4만 5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알뜰폰 서비스가 저렴한 이유는 이들 사업자들이 통신망이나 설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일종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되니 요금이 저렴한 겁니다. 게다가 통신 3사와 같은 망을 쓰다보니 통화품질은 물론 데이터 속도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뜰폰 1000만 시대, 논란도 적지 않아

알뜰폰의 도입 취지 중 하나는 통신3사의 과점으로 고착화된 업계 시장을 깨자는 것이었습니다. 영세 사업자도 통신3사 망을 빌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미 이 곳도 통신3사의 또 다른 시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3사 자회사 가입자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5%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지점입니다.

실질적인 1000만 시대도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97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 중 37%는 사람이 아닌 사물, 그러니까 카드 무선결제나 사물지능통신(IoT)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 위치추적 관련 서비스인 차량관제 회선 수도 알뜰폰 가입자로 잡히는데,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알뜰폰 가입자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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