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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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 부동산 전문기자
신문사에서 남들보다 하루 먼저 정보를 얻어 모두가 알도록 알리는 일을 합니다. 매일 새로운 뉴스만 쫓다보면 뉴스 속에 숨은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는 알려주지 않는 뉴스를 함께 알아가는 코너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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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동산주택정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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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집을 사는 이유

마일스톤
2021-07-13

정부가 연일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고점에 왔으니 추격매수를 멈춰야 하며(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3년 뒤에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는 정부 관료의 말이 좀처럼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글에서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금방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정부의 구두개입(?)이 이처럼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요즘 주택시장을 실수요 시장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자기 살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에 주력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사기는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지난달 집합건물 소유지수는 24.77입니다. 국민 100명 가운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24.77명이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2월에 집합건물 소유지수가 21.77였던 점을 고려하면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많이 산 것은 맞아 보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1주택자는 1205만 1965명으로 1년 전 1181만 8335명보다 23만명 가량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류가 더 강하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의 이른바 ‘영끌’구입이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9만 3784건) 가운데 30대 비중이 33.5%(3만 1372건)로 전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 그중에서도 젊은 층에서 주택구입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집이 사회적 계급을 결정짓는 잣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사회적 계급, 계층을 나누는 잣대였지만 이제는 자산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적어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계급을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나눠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자산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개인의 힘으로는 점점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자산 불평등도, 지니계수를 볼까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가가구, 집 있는 사람의 총 자산 불평등도는 2012년 0.5172를 기점으로 점점 줄어 2019년에는 0.4833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차가가구,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은 2012년 0.6973에서 2019년 0.7145로 치솟습니다.

자가가구의 불평등 수준은 줄어드는 반면 자기 집이 없는 차가가구의 불평등도는 치솟는 상황입니다. 보통 지니계수가 0.7이면 불평등이 심해 사회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 집에서 오는 불평등이 어느 수준인지 알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자산 계급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이 영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집을 사지 않아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주택 소유에 따른 자산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연일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집값 폭락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집값 폭락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시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값이 폭락할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공언한 주택 공급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주택을 구입할지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보다는 그나마 싼 주택들이 나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정부가 밀고 있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등도 시세의 70% 수준에서 일반분양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적은 초기 자본금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도 공급됩니다. 물론 주변 시세 자체가 워낙 높아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러나저러나 영끌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전략적 사고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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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 신문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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